부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480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부안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란 국내ㆍ외 정세 변화 등으로 인한 위기로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말한다.
2. “민생안정지원금”이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부안군 민생안정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생안정지원금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로 인해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민생안정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민생안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군수가 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 또는 일반체류자격을 취득하고 부안군으로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