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319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안전보건지킴이”란 무주군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주군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2.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3. 무주군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 및 지도에 대한 협력
4.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무주군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무주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3. 사업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4.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5. 산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무주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무주군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