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239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광주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고,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충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대체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5.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시민 복리증진과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1회만 지급한다.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은 입영(소집)통지서를 수령한 시민으로서 지원신청일 기준 광주시에 1년 전부터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 이행대상자(현역, 보충역, 대체역)로 한다.

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되, 그 신청 기한은 입영(소집) 후 6개월까지로 한정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시장에게 명단을 송부하며, 시장은 입영지원금을 입영(소집)자에게 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SMS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입영지원금은 신청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예산 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