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876

이 조례는 어린이의 신체적 안전은 물론 정서적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어린이의 주 이동 경로인 통학로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규정하며 이를 통해 미래세대인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바람직한 인격형성 및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통학로”란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 제12조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2.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어린이 통학로의 범위는「아동복지법」 제32조에 규정한 “아동보호구역”과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규정한 “어린이보호구역”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1항에 규정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을 포함한 제2조제1호에 규정한 통학로로 한다.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신체적 정서적 안전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위해 요소의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안전을 방해하는 요소들의 해소와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 통학로 안전과 관리를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서 규정한 통학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통학로 전담 관리부서의 협조 요청이 있을시 관련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김포시 초등학교별 통학로를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안의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안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 안의 비상벨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 안의 CCTV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어린이 통학로 안의 어린이 건강 및 정서 저해 환경ㆍ식품ㆍ시설 등에 관한 사항
9. 어린이 통학로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10. 어린이 통학로 안에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11. 어린이 통학로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12.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 안의 어린이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위해 요소의 예방 및 개선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는 관계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시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실천사항을 점검하고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종합적인 어린이 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서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어린이 통학로의 지정 및 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에 대한 평가 및 기본계획에 반영
4.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관련 기관 및 부서의 협조사항
5.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책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인 이하
2. 관할 경찰서 교통업무 담당 부서장 및 교육지원청 교육시설업무 담당 부서장
3. 김포시 관련분야 업무 담당 부서장
4. 어린이 관련 단체의 장이나 어린이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어린이 안전과 자기방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자체교육
2.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2항의 방법 외에 효과적이고 다양한 교육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강한 어린이 육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 안전 정책과 실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 안전 교육을 전담할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시장은 봉사단체 등이 어린이 통학로에서 어린이를 위한 등ㆍ하교길 안전 활동을 할 경우에는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