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26732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①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의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나.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지역 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 행위를 하려는 경우
다. 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지역 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라. 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 또는 해당 행사 등을 주최ㆍ주관하는 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참가하는 자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개인, 일반법인 및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 또는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별표 1
2. 식품접객업 : 별표 2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영업하려는 자는 이동판매대를 영업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동판매대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3의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영업 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영업자의 폐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군수가 직권으로 폐업 처리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② 군수는 영업신고 처리 시 영업시간 및 영업장소 등에 대한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따라 영업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제44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