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476

이 조례는「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주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의 현황 분석과 비전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 전략
3. 치유농업 정책개발 및 투자 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 훈련
5. 치유농업 기술보급 및 기반 조성
6.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 및 홍보
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 사업
4.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치유농업 사업자의 사업 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치유농업이 선순환하도록 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