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대기 및 물 환경 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397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위반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나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3. 허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배출업소

시장은 시 홈페이지 등에 업소의 명칭과 위반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개사항을 행정처분 후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조에 의한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해당 업소의 대표자ㆍ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