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6085

이 조례는 게임산업의 육성과 이스포츠 활성화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게임산업 발전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게임산업"이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이하 "게임산업육성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게임산업육성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게임산업육성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시장은 게임산업육성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게임산업 육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3. 게임산업육성등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게임산업 분야 및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
5. 게임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6.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방안
7. 게임산업 및 이스포츠 관련 국제대회 등 행사의 유치,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게임산업육성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게임산업 및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게임산업 및 이스포츠 관련 공공기관ㆍ사업자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0.1]

시장은 게임산업육성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1. 게임산업 분야 및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권익향상 지원 사업
2. 게임제작 및 유통 지원
3. 게임의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4. 게임에 대한 인식개선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사업
5. 국제대회 등 행사의 유치 및 개최 지원
6. 장애인의 게임 이용 접근성 향상 및 이스포츠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게임산업육성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게임산업육성등의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의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게임산업육성등에 경험과 역량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게임산업육성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게임산업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력체계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장은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