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858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고성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예방대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ㆍ업종별ㆍ고용형태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ㆍ고용형태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 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
6.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5.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6.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7.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8.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9.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성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4. 그밖에 군수가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고성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성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