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762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와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6. 27.>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6. 27.>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 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 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서초구청과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서초구보, 서초구의회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① 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경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미달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6. 27.]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① 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이의신청 및 수리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2. 법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3. 그 밖에 주민조례청구 심의 등을 위하여 의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서초구의회의원 2명
2. 입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2명
3. 의회 입법ㆍ법률고문 3명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