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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5682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28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정자료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의성군에서 발행ㆍ제작되는 여러 가지 의정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의정자료”란 의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의 정책의 입안과 추진에 필요로 하는 지식정보의 전달과 활용을 목적으로 발행ㆍ제작되는 도서ㆍ비도서ㆍ시청각 자료ㆍ마이크로형태 자료ㆍ전자자료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모든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관리

① 의회 내에 의정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료실의 관리책임자는 의회사무과장이 된다.

제4조

운영

① 자료실은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회기 중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

업무

① 자료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법정보 지원 등 정보서비스 제공
2. 의정자료의 수집 및 정리ㆍ보존ㆍ폐기
3. 의정활동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
4. 그 밖에 자료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의정자료의 수집

① 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국내 및 국외의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② 의회사무과장은 자료발행기관에 발간목록 제출 및 의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료발행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발간목록 및 의정자료의 제출의무가 있는 자료발행기관은 의성군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제7조

의정자료의 제출

① 자료발행기관은 의정자료가 발행ㆍ제작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자료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하는 의정자료가 간행물일 경우 그 간행물과 해당 전자파일을, 전자자료 형태인 경우에는 그 전자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정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주요 업무보고서
2. 용역보고서(단, 건설공사 설계ㆍ감리 용역은 제외한다.)
3. 여러 가지 연구보고서
4.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사의 발간 자료
5. 그 밖에 자료발행기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제8조

시스템의 구축

의정자료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전자파일 형태로 전산화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의정자료의 권리관계

자료실에 제출하는 의정자료 중 해당 자료의 저작권이 원저작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자료의 공개ㆍ활용할 수 있는 동의를 받은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