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5522

이 규칙은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때에는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융자를 받으려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융자를 받으려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 융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작성하고,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 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한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 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상환일은 그 상환기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①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융자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ㆍ지출ㆍ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