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516

이 조례는 농어촌의 관광 활성화와 소득 증대를 위하여 강릉시 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민박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홍보 마케팅 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
3. 안전ㆍ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4. 법인ㆍ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시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발급 받고 법에 따라 정상 운영하는 자
2.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구성되고,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단체는 정관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지원대상자는 해당 사업의 수행결과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도ㆍ감독에는 민박사업의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ㆍ검사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그 지원대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해당 지원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