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506

이 조례는 「주택법」 제48조의3과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김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고품질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김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① 점검단은 50명 이내의 품질점검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시장은 점검대상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해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품질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을 구성하며, 점검대상 공동주택의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건축, 토목, 구조,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의 시공상태와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
2. 공동주택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원인 및 시정에 대한 자문
3.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한 분쟁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한 자문
4.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한 하자에 대한 하자 여부 자문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점검 및 자문

① 영 제53조의5에 따른 점검대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다른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의제 처리된 공동주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전유부분(專有部分) 점검을 위한 세대수는 3세대 또는 4세대 이상으로 하며 사전방문 결과와 해당 공동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점검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서 품질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골조공사 중 및 골조공사 완료 시기(時機)
2.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 시기(時機)
3.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시장은 점검단 운영을 위하여 월별, 분기별 또는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된 운영계획에 따라 단지별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① 시장은 점검단의 점검 시작일 7일 전까지 사업주체에게 점검일시, 점검내용과 점검반 구성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② 점검반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점검단은 시공품질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체ㆍ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공사개요 및 진행 상황 등 공동주택의 공사현황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점검단의 운영과 점검결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단과 점검반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ㆍ시공사ㆍ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점검단 관련부서의 업무담당자는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진행, 회의록 작성,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은 품질점검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품질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품질점검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피해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영 제53조의4제1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영 제53조의4제3항에 따른 제척(除斥)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제14조에 따른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품질점검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은 점검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