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383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돕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며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다.
3.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말한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이하 “해당 기관ㆍ단체”라 한다)등 민간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해당 기관ㆍ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지원ㆍ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
2. 성범죄 피해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치료ㆍ재활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 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성범죄 예방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2.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체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및 보호 업무에 관련된 사람은 그 직무 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광진경찰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교육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