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379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교통사고 가해상황을 대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7.28.>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7.28.>
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전동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원 조달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5.7.28.>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25.7.28.>
②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다.<개정 2025.7.28.>
③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5.7.28.>

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개정 2025.7.28.>

구청장은 보장 기간, 보험료, 보장 금액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및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5.7.28.>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보험약관의 계약 무효조건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