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331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과천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천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고용, 용역 또는 기타 계약 등의 관계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노동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 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5. “노동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 및 사업에 적용된다.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 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노동조건의 개선
3. 노동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4.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와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 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 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시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4.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과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과천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자문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2.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 추진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