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278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에 고향사랑 기부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7.>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 2025. 11. 7.>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ㆍ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5. 11. 7.>
1.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부서장
2. 지역 특산품의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농ㆍ수ㆍ축ㆍ임업인(또는 단체 대표) 등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23. 6. 9.>
5.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ㆍ마케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의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⑤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14조, 제16조,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1. 7.>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 내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강원자치도 내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 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③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강원자치도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강원자치도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개정 2023. 6. 9.>
9. 농수산가공품 등의 제조품일 경우 강원자치도 내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개정 2023. 6. 9.>
10. 강원자치도 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개정 2023. 6. 9.>
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개정 2024. 5. 10.>
1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강원상품권 및 관광입장권 등 강원자치도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개정 2023. 6. 9.>
1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1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도지사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 수행능력
3. 강원자치도 내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개정 2023. 6. 9.>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강원자치도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개정 2023. 6. 9.>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및 배송비 등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①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① 삭제 <2025. 11. 7.>
② 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실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실과장
3.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실과 업무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야 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7. 5.>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7. 5.>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 7. 5., 2025. 11. 7.>
1. 당연직 위원: 행정부지사,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④ 제3항의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 7. 5.>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제 <2025. 11. 7.>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연락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삭제 <2025. 11. 7.>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서류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행사 및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 참여자 및 공모전 수상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또는 시상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5.]

[전문개정 2025. 11. 7.]

① 도지사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기부증서 발급
2. 강원자치도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 감면
3. 강원자치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 초청
4. 그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의 대상, 기부증서 발급 등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