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152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ㆍ구조ㆍ구급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 예방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인제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제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2. 전국 또는 도, 시군의 소방기술 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 등을 위한 비용
3. 소방 및 안전관련 봉사활동, 캠페인 등을 위한 소요비용
4. 의용소방대 사무실 유지관리를 위한 소요비용
5.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기여를 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