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군립장사시설 설치 조례자치법규 2225071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의령군 군립장사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의령군 관할구역에 설치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 시설을 말한다.
2. “건립지역”이란 의령군 군립장사시설을 중심으로 한 2km 이내에 연접해 있는 의령군 행정구역 내 행정리를 말한다.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최적의 장사시설 설치를 위하여 후보지를 선정 또는 공개모집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을 할 경우 읍ㆍ면장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신청한다.

군수는 장사시설 후보지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장사시설 수급계획
2. 장사시설 조성 기본계획
3. 장사시설 조성 후보지 타당성 분석 및 환경성 검토
4. 그 밖에 장사시설 조성과 관련한 사항

장사시설 대상지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입지적, 지형적 측면에서의 적정성 여부
2. 지역주민의 유치 의지와 집단민원 해소 여부
3. 진입도로 개설 등 소요사업비
4. 지역 내 접근성
5. 그 밖에 제반여건 등

군수는 장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군립장사시설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사시설 규모 및 건립부지 범위
2. 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사시설 부지 공개모집 심사 및 선정
4. 그 밖에 장사시설 건립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산림휴양과장, 도시재생과장 및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다른 조례의 개정 2023.7.5.>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1. 장사(葬事)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의령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3.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장이 추천한 노인회 임원
4. 그 밖에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사업무담당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장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건립지역의 마을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별표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장사시설의 설치에 따른 예산 및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인근 시ㆍ군의 시장ㆍ군수와 공동설치 및 공동이용 등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