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038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법률상담
4.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제5조에 따른 비용은 「공무원 재해보상법」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피해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과 안전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안내문의 게시 등 홍보를 강화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