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47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해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

①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김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3.11.2.>
② 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정발전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시 및 김해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주요 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시와 시의회 및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수탁받은 연구 사업
4. 국내ㆍ외 연구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5.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ㆍ외 주요 현안 연구
6. 그 밖에 위 각 호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2.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
3.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김해연구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3.11.2.>
② 제1항의 기금은 시와 그 이외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③ 김해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① 연구원의 운영 재원은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기금의 이자 수입,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원 재산의 구분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기금을 포함한 연구원의 재산은 연구원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원장은 연구원 재산의 운영 및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① 시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계획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ㆍ조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연구 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연구원에서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 수행이 쉽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의 공동 수행이 필요할 경우
4.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 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
② 연구원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를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법 제19조에 따라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연구원의 경영목표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경영평가 결과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연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의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김해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시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소속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의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①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와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② 연구원의 총 정원, 임직원의 보수인상에 관한 사항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