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530

이 조례는 저소득 가정 학생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저소득 가정 학생”이란 제1호의 학생 중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수급대상 가정의 학생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저소득 가정 학생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1.10.>
1. 생일 축하 지원금
2. 설날 명절맞이 지원금
3. 추석 명절맞이 지원금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내 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 가정 학생에게 제3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3조에 따른 지원의 방법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