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채무 위기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353

이 조례는 가계 부채 등 재무상태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광역시 중구 채무 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채무위기 가정”이란 개인회생 절차 및 파산절차 등 채무조정을 위해 상담 중에 있거나 개인회생, 파산 선고 등 법원의 결정을 받은 구민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중 채무조정 상담 진행자
2. 구민 중 개인회생 또는 파산 선고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청장은 채무 위기 가정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3조제1호 대상자에 대한 서류 발급 지원
2. 제3조제2호 대상자에 대한 취업 우선 연계
3. 채무 위기 가정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채무 위기 가정 지원을 위하여 부산시에 소재한 관련 센터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