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261

이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지원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출소자 가정회복을 위한 가족지원
5.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에 이바지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