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240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사항을 대행할 수 있는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칠곡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영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 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 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 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 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에게 「칠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