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211

이 조례는「국민건강증법」에 따라 태백시 지역 내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와 사회적ㆍ경제적 손실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ㆍ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시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혜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및 이에 대한 교육, 홍보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태백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 청소년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민간단체의 절주교육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있고, 필요한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신문ㆍ잡지 및 방송ㆍ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하는 문화ㆍ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절주 등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며 시장은 시민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 필요한 사항은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및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