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자치법규 2224116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과 소방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소방전문 의료기관”이란 「소방공무원 보전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소방전문 의료기관을 말한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적극적 참여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전라남도가 실시하는 실태조사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계획(이하 “정신건강증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신건강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 방안
3. 재정지원 방안
4.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방안
5.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신건강증진계획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8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에 관한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신건강증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전국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상담ㆍ검사ㆍ진료비용 지원
2. 정신질환 예방ㆍ치료ㆍ재활 프로그램 운영
3.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4. 심리지원단 구성 및 운영
5.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신설 2024. 4. 4.>
6. 정신건강 인식개선 교육ㆍ홍보 <신설 2024. 4. 4.>
7. 정신건강서비스 대상자의 권익 보호 및 편견 해소 <신설 2024. 4. 4.>
8.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4. 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방전문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소방전문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