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994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금천구”라 한다)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알콜, 담배, 흡입제 등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이 마약 및 약물 오ㆍ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사업
4.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취학 아동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사업
2.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사업
4. 초ㆍ중ㆍ고등학교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지원사업
5.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6월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구민과 오ㆍ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