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916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춘천시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답례품 선정(「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품권 및 유가증권 포함)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고향사랑 기부금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지역의 특산품 등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4.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선정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답례품의 선정 및 운영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춘천시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춘천시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춘천시(이하 “시”라고 한다) 관내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시 관내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4.5.16.>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시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시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시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품목
10. 시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시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그 밖에 시장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답례품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상품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2. 제4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 확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을 포함한다)
3.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① 시장은 춘천시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4.>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금업무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8.14.>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에 관심있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8.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활성화 관련 공모전
2.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3. 그 밖에 고향사항기부금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전 또는 행사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또는 시상금(상품권 포함)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8.14.]

①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4.23.>
1. 기부자 우대를 위한 기부증서 발급
2. 연하장, 감사서한 발송 또는 감사패 수여
3. 시정 시책이나 시정 홍보에 관한 자료 제공
4.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초청
5.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6. 그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자 예우 대상, 기부증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6.4.23.>

[본조신설 202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