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자치법규 2223698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 및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12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고흥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관광정책실장, 주민복지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역사, 관광, 사회복지(관광약자)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고흥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고흥군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간사가 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군수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4.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
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관광사업자ㆍ관광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관광 사업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관광 사업자 등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