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3696

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3조의3에 따라 정읍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고 지속 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품질 좋은 먹거리를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보장”이란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통해 공급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정읍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먹거리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지역 먹거리”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포함 농축수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4.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시에 우선 공급하여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5. “민관협력체계 구축”이란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 관계 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권한 부여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6.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란 학교(공공)급식에 지역산 먹거리가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물류ㆍ유통,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관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 및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취약계층 지원을 우선하고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른 지자체와 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 먹거리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먹거리 전략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먹거리 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계층, 어린이ㆍ학생, 임산부, 영유아 및 노인 등 영양학적 관리가 필요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지역 먹거리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다. 건강한 식문화 형성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학교,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에 지역 먹거리 공급 확대에 관한 사항
나. 지역 먹거리 생산 확대와 생산자 육성, 지역 먹거리를 활용한 식품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다. 친환경농업 먹거리 생산ㆍ공급의 확대에 관한 사항
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생산ㆍ시설ㆍ물류ㆍ유통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3.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먹거리 전략을 세우거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먹거리 전략 시행을 위해 행정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과 지역 먹거리 이용 실태, 그 밖의 먹거리 전략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생산ㆍ물류ㆍ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읍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먹거리 관련 정책 입안 시 먹거리 전략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먹거리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정읍시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8.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먹거리 전략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 전략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정읍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5.8.8.>

삭제 <2025.8.8.>

삭제 <2025.8.8.>

삭제 <2025.8.8.>

삭제 <2025.8.8.>

삭제 <2025.8.8.>

위원회는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 관련 사항은「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