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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185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2-10-17공포 2022-10-17공포번호 1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3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첨부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ㆍ(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