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164

이 조례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그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직 관리 규정」 제2조에 속하는 공무직 근로자
3. 「부산광역시 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에 속하는 기간제근로자
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소속된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하면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입을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어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 상담
2. 법률 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개정 2024.10.21.>
3. 의료비
4.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
5.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 조정, 부서 재배치, 휴가 등 인사ㆍ복무 조치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확충 등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벨 설치
2. 안전요원 배치
3. 착용형 촬영ㆍ녹화ㆍ녹음장치 등 안전용품 지원
4.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구청장은 제7조제2호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0.21.>
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11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7조에 따른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7조제4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결정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관할 수사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대응팀은 법무 담당 부서로 한다.
③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