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2814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하“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라 한다)이란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이 군에 주소를 둔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제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매년 지원대상, 보험범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과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한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거나 군에서 지원하는 다른 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