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704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서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데이터를 확보ㆍ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군수는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데이터를 공동구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공동구매자가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한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ㆍ공동 활용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연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 표준 지침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생성ㆍ보유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하여 데이터 표준 지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군수는 행정복지국장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6.9.>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추진 분야 검토, 업무 협의 등에 관한 사항
2. 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활용 및 개방 등에 관한 사항
3. 데이터 관련 시스템 활용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및 과제 우선순위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주요 사업에 대한 데이터 분석 추진 및 효과 분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의 회원은 데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분야별 부서의 실무담당자로 구성한다.
②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 활용 성과 등의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행정업무에 데이터 분석 및 처리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데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
2.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