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2697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한다)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LPG 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 “공급배관”이란 LPG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위탁수행기관”이란 LPG 공급시설 지원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기관 및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을 말한다.
5. “개별가스시설”이란 집단공급시설 이외의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한 충전 질량 50킬로그램 이하의 저장용기, 가스배관 및 그 부속장치(가스압력조정기, 밸브 등 배관부속 일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가스공급자”란 LPG 충전사업자, LPG 집단공급사업자 및 LPG 판매사업자를 말한다.
7. “수요자”란 LPG를 사용하는 자(가스공급자 제외)를 말한다.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연료사용 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LPG 공급시설의 지원규모, 수요조사ㆍ배분ㆍ지역선정 기준, 지원절차 등과 개별가스시설 개선사업 등을 포함하는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LPG 공급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비
2. 설계비 및 감리비
3.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계량기를 원인불명의 고장으로 교체할 경우에 드는 비용
4. 안전상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의 수리비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가능성, 사업비 조달 가능성, 군민들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① 군수는 LPG 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와 안전한 공급배관 및 가스시설 관리 등을 위하여 LPG 공급시설 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ㆍ관리하는 위탁수행기관과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에 지원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위탁수행기관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지원 사업에 대한 기초설계, 상세설계, 시공감리, 검측감리, 검수
2. 지원 사업에 대한 가스공급자(집단공급사업자) 및 시공사 선정
3. 지원 사업 전 과정에 대한 관리
4. 지원 사업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산정 및 징수
5. 그 밖에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위탁수행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사업비는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위탁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② 위탁수행기관은 위탁사업비를 협약의 목적에 일치하는 용도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자금과는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해야 한다.
③ 위탁수행기관은 사업이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정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위탁수행기관은 사업비를 정산할 때에는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정산해야 하며, 정산결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