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102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7.>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다. 청원경찰
라.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민원인”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특이민원”이란 민원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폭언ㆍ폭행
나.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다.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
라. 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마. 기물파손, 위험물 소지 및 신변을 위협하는 위법행위 등
4. 삭제 <2023.9.27.>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본청, 보건소, 동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9.27.>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9.27.>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특이민원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ㆍ공간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피해 직원이 해당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사조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및 인력 등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9.27.>
1. 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자동녹음 전화 설치
4.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5. 민원실 안전 가림막 설치
6.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비

구청장이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 및 제4호를 지원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