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221113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임업인,「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4. “공익적 기능”이란 법 제3조제9 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5. “농어업인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①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어업인의 권리를 보장ㆍ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농어업인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어업인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진주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제시한 의무 이행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농어업인수당 지급 세부기준 결정
2. 농어업인수당 지급 시기와 지급방법
3. 농어업인수당 지급의 중지 및 환수, 이의신청
4. 그 밖에 시장이 농어업인수당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업무는 「진주시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조례」따라 설치된 진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

농어업인수당은 수당 신청일에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에서 정한 지급요건을 충족한 농어업인에게 지급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일 전년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신청일 전년도「가축전염병 예방법」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3. 신청 전년도에 농지ㆍ산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경우
4. 수당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인 경우

① 농어업인수당 지급액은 예산범위에서 정한다.
② 농어업인수당은 시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농어업인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 시에 실제로 거주하 지 않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업인수당은 환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