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동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0940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를 말한다.
2.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하여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4.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5.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노동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6. 노동권 보장 교육(이하 "노동권 교육"이라 한다)이란 사업장 내에서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할 경우 알아야 할 노동계약서(「근로기준법」제2조제4호의 근로계약 관계를 나타낸 문서를 말한다) 작성방법, 피해구제 등을 포함한 노동권 및 각종 노동관계 법령 전반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와 구에 거주하는 노동자이다.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동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노동자 간 차별 철폐와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며,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와 필수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실태조사
5. 노동권 교육 추진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6. 노동권 교육 연구 사례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7.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8. 필수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 보호,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주민, 노동자, 사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과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와 제4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실태파악
2.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3. 화학물질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동자의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동자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ㆍ자문 및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ㆍ평가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
3.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과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부구청장과 구 노동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서울특별시 서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4.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사용자 단체, 비정규직과 여성을 포함하는 노동단체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행정 및 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구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동자의 노동여건 등 실태 파악
2. 노동자 복지서비스 제공
3. 노동관련 법률 상담, 교육 등 지원 사업
4. 고용정보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등 취업촉진을 위한 사업
5.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개발
6.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7. 노동절 기념행사, 노동자 체육행사 및 문화제 등 노동자 교류사업
8. 그 밖에 노동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분야에 적정한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① 구청장은 주민 및 노동자가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노동권 교육을 실시할 경우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노동권 교육 및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노동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
2. 대상자별 교육에 적합한 교재 및 영상자료개발
3. 그 밖에 노동권 교육정책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노동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노동자 권익보호와 증진 및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우수한 활동을 한 사업장과 노동단체 및 사용자, 노동자, 주민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표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