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83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구청장직”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여된 구청장의 직무를 말한다.

① 당선인은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구청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당선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당선인에 대한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그 밖에 당선인에 대하여 필요한 예우

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구청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인은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구청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2. 구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구청장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위원회 활동보고서 작성 및 보고
5. 그 밖에 구청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 구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구청장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활동보고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활동보고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