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464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래연습장업”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교육”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 사항
2. 재난 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교육 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 인원
2. 교육 일시 및 장소
3. 교육 내용 및 방법
4.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 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로 등록하려고 하는 자
2. 기존의 노래연습장업자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① 교육 장소는 교육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 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ㆍ군수 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 일시ㆍ장소 및 교육 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 통지서를 해당 교육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 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교육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