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0454

이 조례는 장성군민의 경로사상을 진작하고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성군 노인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회관의 명칭은 장성군 노인회관(이하 “노인회관”이라한다.)이라 한다.

노인회관의 위치는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90에 둔다.

노인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회 및 노인단체의 각종 행사 2. 노인대학 설치 운영 3. 노인 취업상담 및 알선에 관한 사항 4. 노인들의 여가 및 취미생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회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프로그램실
4.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장성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노인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질서유지와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자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3. 5. 31.>

① 군수는 노인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일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노인단체에 위탁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노인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운영자 (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관리위탁 계약기간은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④ 수탁자는 그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재산 등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군수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탁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발생하는 사고는 수탁자의 책임에 속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리위탁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노인회관의 설치 목적과 다른 사업 또는 사용을 할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
4. 노인회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문란 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 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로 비품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과 시설물관리 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수탁자는 노인회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