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421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3.12.11.>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부터 보호자와 아이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면ㆍ동장 또는 서비스제공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신청서를 접수한 면ㆍ동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23.12.11.>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시장은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