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40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서산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당선인은 시장으로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공직선거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시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서산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현안사항 및 조직ㆍ기능ㆍ예산현황의 파악
2. 시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시장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ㆍ협조요청과 제9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 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