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0014

이 조례는 반려동물을 위한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으로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설 동물장묘시설”이란 「동물보호법」 제33조의2에 따른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 및 운영하는 동물 전용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 전용 봉안시설 등과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① 시장은 「동물보호법」 제33조의2에 따라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및 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공설 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설 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변경 또는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3. 고의로 시설 및 기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시설의 신설ㆍ증설ㆍ재배치 등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6.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7.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사용을 포기한 경우
8. 사용허가를 받은 총 사용기간이 지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미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통지를 받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사용자는 통지나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통지나 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화장된 동물의 유골을 임의처리 할 수 있다.

①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시장이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ㆍ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은 사용허가와 함께 징수하되,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① 동물 전용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최초 1년 이상 2년 이하로 하되, 총 10년 내에서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함으로써 연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동물 전용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
3.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
4.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의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지행위

① 시장은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