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역 대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9913

이 조례는「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도록 학교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학교”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학교를 말한다.

지원 대상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및 인근 시ㆍ군(무안군, 영암군)에 주소를 둔 학교로 한다.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재학생 장학금
2. 지역사회 현안 연구개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학교의 장이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름과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필요한 총 비용과 그 산출기초
5. 사업 기간
6. 사업의 기대효과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교 지원사업은 「목포시교육발전지원조례」에 따라 설치된 목포시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교육발전지원조례」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를 준용한다.
② 학교 지원사업 신청, 변경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