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753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타법개정 2026.7.8.>
2. “배움터지킴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및 「아동복지법」 제33조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 보호 및 학교 안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학생보호인력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배움터지킴이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배움터지킴이가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배움터지킴이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배움터지킴이 운영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배움터지킴이의 역할 및 활동
3. 배움터지킴이의 자격요건 및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4. 배움터지킴이 활동실비 기준
5. 배움터지킴이 활동환경 및 복리 지원
6. 배움터지킴이 교육 및 연수
7.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대한 평가
8. 그 밖에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배움터지킴이 운영 세부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 및 배움터지킴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학교의 장이 배움터지킴이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자격요건, 활동기간 및 활동시간, 활동내용, 활동실비 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각급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 시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배움터지킴이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배움터지킴이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 중에서 학교의 장과 배움터지킴이가 협의하여 정한다.
1.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2. 등ㆍ하교 학생 안전 및 교문 지도
3. 취약시간 및 취약지역의 교내ㆍ외 순회지도
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생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범위 외에 배움터지킴이 운영 목적을 벗어난 활동을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배움터지킴이의 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안전공제회 등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 활동 중 발생한 신체적ㆍ경제적 피해로부터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③ 모든 교직원은 배움터지킴이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용무를 지시하거나 제7조에 따른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배움터지킴이를 대상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는 배움터지킴이 활동내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배움터지킴이 활동 지원을 위하여 활동여건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애로사항을 수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활동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실비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의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 활동에 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인식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학생 보호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 보호 및 학교 안전 실적이 우수한 배움터지킴이를 대상으로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