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소비자기본 조례자치법규 2219556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에 따른 장수군의 소비자보호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란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란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향유한다.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하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이용하면서 거래의 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ㆍ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장수군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며 민주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향하고, 불량상품 및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를 통하여 사업자가 소비자 중심의 제품생산 및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3. 소비자보호 단체 육성 및 지원

① 군수는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물품을 수거하여 국ㆍ공립 시험검사기관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소명하게 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의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ㆍ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 주민의 기본생활 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 수집을 위하여 유급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때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시험ㆍ검사 및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소비자의 교육, 계몽, 캠페인
5.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 정보제공 및 당사자 간 합의의 권고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 보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① 군수는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기준ㆍ절차ㆍ방법 등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소비자 단체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국ㆍ공립시험기관 등에 관계물품의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경우 군수는 시험ㆍ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법 제19조의 기준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위해 또는 손해를 미치는 상품 등(이하 “결함상품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취급 상품 등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 또는 손해의 방지, 품질 및 기술의 향상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결함상품 등의 발생시 이를 즉시 공포하고, 그에 따른 해당 상품의 회수ㆍ제조ㆍ판매 등의 중지 및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장수군이 시행하는 소비자 보호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사업자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소비생활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의한 상품명ㆍ용도ㆍ재질ㆍ성능ㆍ규격ㆍ가격ㆍ용량ㆍ사용법ㆍ제조연월일ㆍ유효기간ㆍ피해보상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소비자가 상품 등의 구입 및 용역의 이용 등에 있어서 거래조건을 명시하여 소비자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불평등한 조건 등을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의 불평등한 거래조건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행위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상품 등의 공급에 있어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계량행위나 불량계량기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소비자가 제1항의 불법,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이를 위반시 관계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상품의 내용과 성능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광고ㆍ선전을 하거나, 소비자가 실제보다 오인할 수 있는 과장 광고나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소비자가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군 또는 소비자단체에 전화, 서신, 방문,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교환, 환불, 시정, 해약 등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상담ㆍ처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ㆍ공립 시험검사기관에 관계 물품의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자료의 검사 및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 상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 내에 처리를 완료할 수 없어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피해구제가 신청된 것 중 당사자 간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 내용 중 사실 진위 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 다발적인 사항 및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업자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사활동은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험ㆍ검사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업자에게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활동의 협조를 권고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ㆍ소비자단체 등의 소비자 피해구제 처리에 따른 알선ㆍ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업자가 제1항의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 관련 조례ㆍ규칙의 제정, 개ㆍ폐에 관한 사항
2.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 시책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단체 지원ㆍ육성 및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기관ㆍ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장수군이 결정ㆍ관여하는 교통요금, 도시가스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수수료, 사용료 등
5. 그 밖에 소비자보호와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산유통과장, 축산위생과장, 농산업정책과장, 위촉 위원은 소비자문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물가안정 관련 기관ㆍ 단체의 관계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12.26., 2024. 7. 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안건은 회의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관계 부서에 대하여 안건과 관련된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관계부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안건을 제출한 부서ㆍ기관은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비자업무 담당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소비자문제 또는 물가안정에 관하여 전문 지식이 있는 자, 소비자 또는 관계 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