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초등학교 등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9249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민의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아이키우기 좋은 교육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초등학교등 입학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학교 및 이와 유사한 초등교육시설을 말한다.
2. “입학축하금”이란 초등학교등에 입학하는 아동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입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취학 의무 대상자를 말한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초등학교등에 입학하는 입학생에게 1회에 한하여 입학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학준비금은 「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성시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2)
② 입학축하금은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① 보호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입학축하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입학축하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입학생 또는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학축하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